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,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,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죠. 핵협의그룹 만든다는 데 합의를 했고요. 미국의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를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얻은 게 없다, 과거 핵우산과 무엇이 다르냐, 이렇게 굉장히 비판했죠? <br /> <br />[김현정] <br />70년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보랑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 한미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? 그와 관련해서는, 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법과 관련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 정도로 넘어가버렸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없는 것이고.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핵협의체를 신설하고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조금 더 정기적으로 자주 전개하겠다, 이 정도가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은 기존 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 내용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것을 핵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상설화했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그전부터도 해 왔던 것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확장억제 관련된 것들도 큰 새로운 것들은 없는 거다.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북한에서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지난 정부 때도 문건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? <br /> <br />[김현정] <br />문건은 아니죠. 그러니까 이번에 문서화했다는 거, 공동성명 외에 별도의 문서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핵협의체에서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?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는 핵기획체거든요. 거기는 공동으로 기획하는데 여기는 협의라고 해서 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71506272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